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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 하기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직후, 단 10명이 무려 6만 쪽의 기록을 열람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2025년 4월 말,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이를 만에 약 6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모두 열람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배경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후,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대법원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대법관들의 이재명 후보 소송기록 열람 로그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요청이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2. 로그기록 공개 요청의 법적 의미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청은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사법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정보란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등 일반 사법행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관들이 소송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
- 각 대법관별 소송 기록 접속 시간 및 접속 내역
- 어떤 문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는지 등의 정보
이러한 정보는 대법원의 판결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서명운동 참여 방법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실을 중심으로 "조희대 및 대법관 소송기록 열람과정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소셜미디어와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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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 방문
-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 '2025도4697사건' 관련 로그기록 열람 요청
- 청구 항목 예시: 열람자 ID, 열람 시간, 열람 문서 수, 회의록 등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하기
- 정보공개 청구하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 내용: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전자기록)에 대한 각 대법관별 접속 로그기록 공개 요청"
- 청원사이트를 통한 서명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 접속
-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및 사법투명성 강화" 청원에 서명
4. 관련 청원사이트 안내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청원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전자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대상이 됨
-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
- 청원24 (https://www.cheongwon.go.kr)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청원 플랫폼
-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정당 청원 사이트
- 각 정당별로 운영하는 청원 사이트 (예: 더불어민주당 청원 사이트 등)
5.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의의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불만 표출을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사법부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6. 나아가야 할 방향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판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사법행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현재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사법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온라인 청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법원 관련 청원과 시민들의 의견 개진 창구 확대
- 디지털 소송기록 관리 체계 개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의 전자기록 열람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마치며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의 투명성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청원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